경기도의회 13일 임시회 예정…누리예산 이견은 여전

경기도의회 13일 임시회 예정…누리예산 이견은 여전

입력 2016-01-07 14:19
수정 2016-01-07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사태 종식을 위해 13일 임시회를 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7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에게 13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입장차를 좁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13일 임시회 개회에 대해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임시회를 열자는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소속 의원 전원(7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회의일자를 13일로 요청했다.

강 의장은 “양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끝까지 합의를 못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며 13일 본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고, 상당수 민생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준예산 체제를 끝내려면 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한편 강 의장과 이 대표는 4·13 총선에 안양만안과 수원병(팔달)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며 이들의 사퇴 시한은 14일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