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집필진 공개 쟁점될 듯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집필진 공개 쟁점될 듯

입력 2015-11-03 13:28
수정 2015-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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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20~40명 규모…1년간 집필하고 집필과정 공개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이승만·박정희 관련 서술 등 관심

역사교과서를 국가 발행 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최종 확정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집필진 구성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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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발표하는 황우여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발표하는 황우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국가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4일 국편을 통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에 곧 착수하고, 이달 말부터 1년 간 집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치면 2017년 3월부터 새 국정 교과서가 일선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새 교과서의 집필 방향을 결정하는 집필 기준과 편수 용어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편찬 기준, 보수·진보학계에서 논쟁이 됐던 사건들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편은 앞서 9월 연 공청회에서 집필기준과 편수용어 시안을 공개하고 현재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4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9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시안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유의점으로 포함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역사교육 정상화’ 담화에서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 만큼 국정교과서에는 천안함 사건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에 이승만 관련 내용이 과(過)에만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교과서 ‘편향성’의 한 원인으로 제시됐던 만큼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주목된다.

‘건국절’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어떻게 서술될지도 관심거리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서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도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필진 구성과 공개 여부도 논란이 예상된다.

집필진은 위촉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편은 앞서 집필진에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경제 전문가도 참여하며 노·장·청,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대학 역사 관련 학과 교수와 주요 역사학회가 잇달아 교과서 제작 과정에 불참을 선언해 집필진 구성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집필진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인 공개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앞서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적절한 시점에 국편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집필진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당시 “집필진은 우선 5∼6명이 모여 집필에 착수하고, 대표 집필진은 이름을 내어 알리겠다”면서 “나머지 집필진 전부를 언제 어떻게 알려 드리느냐는 국편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여 집필진이 일부만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집필과정은 역사·국어·교육·헌법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가 심의한다.

교육부는 편향, 왜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편찬 도중 공청회, 웹 전시 등으로 집필과정 및 교과서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완성본이 나온 뒤 현장 보급까지 감수와 검토 시간이 너무 짧아 오류를 제대로 잡아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검증단계를 거쳐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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