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편, 편찬기준도 발표…독립운동사 보강, 민주·산업화 객관적 서술 황우여 “친일·독재미화 없다…전 과정 투명 공개”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국정화에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져 향후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이후 5일 종이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틀 당겨 이날 전자관보에 확정고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이날 오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의견을 제시한 47만여명 중 반대 의견 제출자가 32만1천여명, 찬성의견 제출자는 15만2천여명이었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황 부총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편 위원장에 현행 교육부 장관 소관인 교과서 집필과 발행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교과서 업무를 위임받은 국편은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새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전문기관 감수와 전문가·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에는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등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황 부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기술하는 한편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비밀조직 논란을 빚었던 역사교육지원팀 TF를 공식 조직인 ‘역사교육추진단’으로 바꿔 국편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역사교육추진단 사무실은 정부세종청사에 두게 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외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도 현행 인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

확정 고시 소식에 각계 반발도 이어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교조도 “역사교과서 국정제 ‘백지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하겠다”면서 9일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