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범법·일탈 행위 도넘어

※ 이 기사는 2015년 2월 13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현직 판사들의 범법,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정 막말 판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임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현직 판사는 사채업자에게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수년간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악성 댓글 수천건을 올린 판사까지 등장해 법원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대법원은 12일 ‘악플러’로 활동한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윤리강령상 품위 유지와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대구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다음,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치·사회 기사 등에 특정 지역과 정당을 비하하고 다른 법관의 판결을 출신 지역과 연결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등 ‘편향, 악성’ 댓글 9000여건을 달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서도 다른 네티즌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 부장판사는 수많은 댓글을 통해 주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과거 고문 수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일삼았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손녀의 ‘명품 패딩’ 논란 기사에서 “명박이를 까는 촛불 폭도들이 존경하는 서민 대통령 노무현은 수억대 뉴욕 주택과 차용증 한 장에 십수억을 빌리는 마이다스의 손이었죠. 투신까지. ㅉㅉ”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유서 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에 대해서는 “지가 무슨 민주화 인사쯤 되는 줄 착각하나 보네 ㅉ 인간아 니가 검사였음 그냥 내비뒀겠냐”라고 썼다.

대법원은 법관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법관 임용 심사 강화 등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에는 정치 편향성이 심각한 데다 표현도 저급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위 판사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불거져 나와 대법원의 고민이 크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도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사과했다.

2012년 10월 서울동부지법 유모(47) 부장판사가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등 폭언을 해 물의를 빚자 대법원이 이듬해 법정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법관 막말은 여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지난해 9월에는 임용된 지 5개월 된 대구지법 유모(30) 판사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유 판사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에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법 최민호(43) 판사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