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대로 싱크홀 발생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발주처나 시공사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공사 완성도와 안전은 입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리·감독에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턴키 방식은 담합이나 비리, 예산 낭비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와 경남도를 뺀 지자체에서는 대형공사 발주에 관행적으로 턴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1일 “사업시행자 선정 전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벌여 완성품을 서울시에 넘겨주는 턴키 방식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최종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발주·관리·감독처인 서울시의 책임도 적잖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결국 시가 설계 허가를 내주면서 연약지반인 충적층으로 이뤄진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책임 감리단에 시공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위탁했다”며 “시공사에서 공법을 제대로 제시했는지를 감리회사가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승인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감리와 관련된 관리·감독 책임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에 있는데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팀 부장은 “2006년 7월 발생한 안양천 둑 붕괴 사고도 9호선 907공구에서 발생했다”며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는데 당시 시공사도 삼성물산이었으나 제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9호선 공사 계약서상 턴키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원인이든 시공사가 다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돼 있다”며 “시도 행정적 낭비가 대단해 지금이라도 시공사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