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국민 신뢰회복 등 난제 많아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국민 신뢰회복 등 난제 많아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혀

이미지 확대
경찰청장에 내정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장에 내정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대 출신 중 처음으로 12만 경찰을 대표하는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는 영광을 안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강 내정자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꼽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능과 거짓 해명을 지켜본 국민은 경찰에 더없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뒤늦게 유씨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기본적인 초동수사를 하지 않아 40일 늦게 신원을 확인했고, 유씨가 숨어 있던 순천 송치재 별장 비밀공간과 관련한 제보를 묵살하고 이 내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강 내정자는 우선 유씨 사망과 관련한 의혹이 더는 남지 않도록 유씨 변사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노출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도 생겼다.

이와 함께 유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의 부실한 공조 수사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대형 사건 수사가 검찰과 경찰 간 불협화음 때문에 크게 어그러진 모습을 보인 만큼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묵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최근 악화한 검경 관계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아울러 경찰대 출신 첫 경찰청장인 강 내정자는 경찰대 정원 축소 등으로 갈수록 경찰대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입직 경로가 존재하는 경찰 조직을 아울러야 한다.

경찰이 유씨 사건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질책을 받으며 사기가 크게 떨어진 만큼 조직을 추스르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강 내정자의 몫이다.

또한 정부의 사회 4대 사회악 척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치안정책 발굴과 고도화도 중요한 임무다.

교황 방문이 당장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경호·경비는 퇴임을 앞둔 이성한 청장이 챙겨야 할 것이 많겠지만 강 내정자도 이 청장과 함께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