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서울시는 5일 무상보육 사업 중단을 막기위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하며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이하 정),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하 조)과의 문답.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서 다시 정부에 공적자금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거절하면 다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정) 서울시가 일단 무상보육을 중단없이 해야 해서 서울시 책임 아래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고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맥락에서,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지방채를)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다.

--중앙정부와 조율은 했나.

▲(정)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준 적 있어 추가로 (지방채를) 인수해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인수가 안 되면 우리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다.

--정부가 부족분 1천350억원을 지원하면 국고보조율이 이미 49％까지 된다. 아예 국고보조율을 50％까지 해달라는 것 아니냐.

▲(조) 20대 80은 국고보조율 기준이고 나중에 결산 때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은 결산 기준이 아닌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율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 과정과 이자율은.

▲(정) 세수 결손 문제가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함께 추경 예산을 신청해 시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10월 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지방채 이자율은 현재 3％대다.

--지난달 분 보육비와 양육수당이 부족한 건 아닌지.

▲(조) 우리가 추경 예산 편성 의견을 전달하는 즉시 보건복지부에서 1천350억원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9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내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짜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 새로 짜는 것인지.

▲(정) 일단 국고보조율을 40％로 맞춰서 짜고 있다.

--4천억원 세수가 결손날 전망이라고 했는데 구조조정 1순위 사업은.

▲(정) 세수 결손으로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 중에서 성과나 중복 여부를 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자세한 분야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조정하겠다.

--박 시장이 직접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접촉을 시도했다는데 과정 설명해달라.

▲(박) 이렇게 다급하게 뛰는 서울시장과의 만남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서운하다.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막판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저를 불러 갑론을박을 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만나주시지 조차하지 않느냐. 앞으로 많은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이럴까 걱정이다. ‘큰 형님’답게 중앙정부가 품어주시고 우리 고민 들어주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했는데 박 시장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박)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나.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주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무상보육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의결해 80％를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60％까지만 조정해달라는 거다. 이 과제를 풀 곳은 중앙정부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