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윗선 개입해 불구속” 與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면 코미디가 될 뻔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전의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었는지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팀장도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향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원 전 원장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댓글 작업을 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봤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도 “법무부의 시간 끌기와 황 장관의 개입 등 그간 비판받아 온 정치 검찰의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윗선 개입에 굴복한 수사 결과라며 반발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불구속 기소는 황 장관과 청와대의 윗선 개입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과 곽 수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앞으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법에 따라 심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청장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이 일관되게 선거 개입이나 수사 축소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