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법무 해임건의안’ 제출놓고 강온기류 혼재

민주당은 12일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데 대해 “외압에 굴복한 처사”라며 강공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사압력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구체적 후속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고문단과의 오찬에서 고문들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당의 전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놓고도 검찰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선거사범과 피의자의 협박 민원에 굴복했다”며 “황 장관은 정권 지킴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해 “수사개입을 멈추고 여러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황 장관은 원 전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게 막은 문지기가 됐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3월 합의한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약속대로 국조에 착수,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및 외압 여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 외 다른 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 방안 등 검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선 내부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황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행위를 쟁점화하기 위해 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해임건의안 의결 정족수에 비춰 현실 가능성이 낮은데다 자칫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은 물론, 더 나아가 정권 불신임 차원으로 비쳐질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두르기보다 검찰의 공식 결과 발표를 본뒤 국민적 여론을 지켜보며 정치적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응 수위 조절을 잘 해 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고 가는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