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전면 실시·교사 생활지도 강화 여건조성

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고화질 CC(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고 일진 등 폭력서클을 집중 단속한다.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련 부처 긴급차관회의를 열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1학년 최모군이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개최됐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한다.

경찰은 학기 초에 일진과 폭력 서클 결성이 집중되는 만큼 이를 중점 단속하고 상습폭행이나 보복폭행 등 중한 사안이 발생하면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5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2013학년도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피해 응답이 나오면 경찰과 교육당국이 공동 조사해 조치하고, 학교폭력 유형과 발생 장소 등을 분석해 단위학교별 예방책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원 양성·연수 과정에 ‘학교폭력의 이해’ 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교대·사범대의 예비 교사는 교직소양 과정 때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멘토링과 학부모 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 실습을 받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오케스트라 등 예술체육 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와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학생자치법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는 또래 상담 중점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리기 위한 인력 충원방안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