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감사에 ‘낙하산 인사’ 집중 투하되는 이유는

공공기관 감사에 유독 ‘낙하산’이 범람하는 이유는 권한은 막강하면서도 책임은 적게 지기 때문이다. 조직 내 ‘2인자’인 만큼 연봉도 높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해도 ‘나눠먹기’나 ‘보은’ 성격의 자리 배분이 곧잘 이뤄진다. 감사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낙하산 근절’ 발언에도 회의적 반응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관가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감사의 임기가 막 끝났거나 곧 끝나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막차’를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유정권 한국감정원 감사 등 청와대 출신들이 현 정부 말년인 지난해 12월 자리를 옮겨 이 같은 걱정을 부추긴다.

공공기관 감사가 낙하산 자리로 ‘상종가’인 까닭은 기관장보다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세간의 주목도 덜 받기 때문이다. 책임은 무겁지 않지만 권한은 강하다. 감사가 하는 일이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것이라 누구도 쉽게 간섭하지 못한다.

보수도 기관장 못지않게 높다. 최근 바뀐 9개 공공기관의 감사 연봉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억 349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이 1억 2321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1억 2162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1억 1710만원), 대한지적공사(1억 85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억 98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낙하산 감사에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현국 전 대통령실 정보분석비서관은 군 출신인데도 KOTRA 감사가 됐다. 박병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는 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감사들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경우 200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임감사의 업무추진 실적이 추가됐고, 매년 직무수행자격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비상임감사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숨겨진 신의 보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역대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법이나 제도가 미비해 낙하산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의 선택’이 선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이 공모를 거쳐 3배수를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2배수를 추천한다. 이후 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상 3차례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결국 선택은 대통령의 몫인 셈이다.

정치권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 출신 감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 인사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내부의 굳어진 관행을 고치면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라면서 “역량이 철저히 검증된 사람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검증 없이 보은 인사로 일단 자리에 앉힐 경우 국민 세금만 낭비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