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부처·정치권 출신이 전체 250명 중 118명 달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2명 중 1명은 청와대나 정치권 등의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을 견제·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가 끗발 있는 인사들의 ‘노후 안식처’로 전락한 셈이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및 위원회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감사 250명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부처, 정치권 출신이 118명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7.2%다. 특히 지난 5년간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출신 감사는 15명이었다. 정당 출신 감사 44명을 포함하면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3.6%인 59명이나 된다.
상급 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내려간 사람은 39명이었다. 다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일하는 전직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었다. 지경부 산하 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와 정당 출신이다. 유현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감사는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국토해양부 역시 산하 기관 감사 30명 중 11명이 정치권 낙하산이었다. 심지어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한국공항공사 이철수 감사는 지난해 11월, 홍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환 감사와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인 한국감정원 유정권 감사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하면서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도 산하기관 감사 10명 중 이상목(국민권익비서관) 예금보험공사 감사와 박흥신(정책홍보비서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등 4명이 청와대 출신이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참여정부 때까지 어떻게든 굴러갔던 인사 검증 시스템이 MB(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면서 “박 당선인이 낙하산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자기 팔(측근)을 묶더라도 인재를 쓰겠다는 의지를 공공기관 인사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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