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공약.현안 추진 ‘급물살’···도정 활력 기대도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정지가 해제돼 직무에 복귀하게 돼 강원도정에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2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지사의 직무복귀와 함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강원도정의 정책기조와 인사,공약추진 등에 큰 변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청 인적개편 ‘급물살’?

이 지사의 직무정지와 함께 멈췄던 도청과 산하기관 등의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원도청 인사는 권행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12년간 3선 연임을 한 김진선 전 지사 체제 상태로 정체돼 있어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려 할 경우 도청의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용과 발판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인사는 추석을 전후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석인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등 정무직을 비롯해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진 도 출자 기관장직과 계약이 연장된 개방형 직제 인사의 교체 등에 대한 인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무관급 이상 인사안을 작성했고,일부 자리의 경우 직접적으로 실명이 거론되는 등 이 지사 직무 복귀에 따른 ‘인사 후폭풍’을 예상하는 말들이 무성하다.

　◇도.시.군정 흐름 ‘변화’ 예상

민선5기 강원도정은 이 지사의 직무정지로 발목이 잡히면서 사실상 김진선 전 지사 체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이 지사의 직무복귀로 2개월 만에 민선5기가 공식 출범하면서 핵심 공약사항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2지방선거 후 도정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재정 대폭 확대,경로당 지원금 등 복지정책 강화,토지기획단 운영,서울사무소 확대 등의 20대 핵심과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무상급식 추진 등 재원이 뒷받침돼야 할 이같은 정책은 앞으로 도 재정 운영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도의 정책변화는 시·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시·군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시장·군수 중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와 시.군간 업무공조 수위 등 관계정립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 해결 ‘탄력’

내년 7월 개최지 결정을 앞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과 각종 SOC건설 등 답보상태에 있던 도의 각종 현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하지 못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수석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 유치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 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각종 현안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지사는 복귀 후 알펜시아특별위원회를 구성,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활성화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남아 도정 불안 여전

판결 결과 관심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는 복귀했지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임기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빠르면 이달 말,전례대로라면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직무 복귀 후 펼친 정책과 사업 등이 도지사직 상실로 좌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최근 법원이 잇달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치 않으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여권 인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대법원이 과연 이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