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1 개혁

“체코 원전 24조 헐값? 무식한 얘기”
필수의료 보상·실손보험 개선 속도
내년도 의대 정원엔 “수정 어려워”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시추공을 이제 뚫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기만 하면 수천조의 저것(석유·가스)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앞서 전 세계의 해상 유전, 가스전 사례를 보고받았는데 한 번에 (자원이)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고, 여러 차례 해야 한다”면서 “첫 번째 (시추)에 나온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직접 동해 유전·가스전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체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헐값 수주 의혹에도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2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며 “과도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다. 금융지원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두코바니 원전의 본계약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지난달 30일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맺기로 한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저는 잘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4+1 개혁’(의료·교육·노동·연금+저출생) 중 의료개혁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2025년 수능일이 14일”이라며 조정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