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우려 잠재우기

국무총리 대독 대신 직접 연설
자유·법치 등 핵심 키워드 빠져
文정부 겨냥 “방만한 재정운용”
한덕수 “경제 재도약 기틀 다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첫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바꿀 것임을 재차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연설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자유’와 ‘연대’, ‘법치’ 같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들이 이번 시정연설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전 세계적 금리 인상 압박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위기감이 연설문 곳곳에서 드러났다. 639조원 규모인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가 강조된 것은 한국경제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플랜B’로 국무총리 대독 가능성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직접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며 국내는 물론 해외를 향해서도 우리 경제 기초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미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약자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장기적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나오기까지 국가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가 계속될 것임도 시사했다. 불가피한 지출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전임 정부처럼 씀씀이를 계속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