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장억제 의지 재확인

尹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마무리”
현무 등 ‘한국형 3축’ 5조원 투입
보훈급여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사병 봉급 82만원→내년 13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등 엄중한 안보 현실을 언급하며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산안을 주로 다루는 시정연설임에도 연설 초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거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고, 후반부 예산 항목별 소개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구체적 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안보위협에 대응한 예산으로는 “현무미사일, F35A,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다.

북한은 최근 잇단 도발을 통해 전술핵 운용뿐 아니라 우리 군의 킬체인(핵미사일 발사 전 선제타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탄도·순항 미사일 섞어쏘기, 저수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다양화·고도화하는 무기체계 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군이 도발 대응 과정에서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 등 대비태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방위예산 투입으로 군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일류 보훈’ 기조에 맞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며 유례없는 복합위기 속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