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文, 유엔총회서 남북미중 4자 제안

실효적 선언하려면 中 포함 필요 판단
北 부정 않지만 대화 복귀 가능성 희박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다.

북미 대화 및 남북 교류 재개가 요원하고 차기 대선이 5개월여 남았기에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필요성과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던 관측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화두를 다시 꺼내 “남북·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승부수를 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지난 1월 신년회견이 마지막이었다.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이자 문 대통령 주도로 비핵화 협상의 핵심 의제로 검토됐지만, 결국 벽에 부딪혔다. 평양은 체제 보장의 유의미한 시발점으로 여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역사적 세리머니에 관심을 뒀지만 핵시설 검증·사찰 전에 ‘선(先)보상’이 불가하다는 미측 기조가 유지된 탓이다.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데다 북측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불과 1주일 전 비난 담화를 쏟아낸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체로 ‘남북미중’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그다음달 2차 남북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얘기했지만, 선언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심폐소생’하려면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대북 승부수가 생명력을 지닐지는 워싱턴에 달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조금 앞선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면서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적극적 노력보다는 북의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중시하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전환점을 만들고 (2018년 남북이 합의했음에도) 단추를 꿰지 못한 문제를 다시 꺼내 해결하고, 다음은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의도”라면서 “미국 반응이 중요한데 ‘적극 고려하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을 씻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3년 전과 달리 북측에 종전선언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종전선언을 위해 숨 고르기를 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는 것이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증명 같은 것”이라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구체적 제안이 나온 게 없기에 평양은 관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종전선언 자체는 판문점선언에 담겼기 때문에 북도 부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종전선언을 위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재가동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북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도발’에 대한 언급과 경고 없이 종전선언을 말하는 것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