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靑… 향후 대응 어떻게

정부 오전까지 북측 움직임 감지 못한 듯
靑 당혹감… 냉각기 전환 위기관리 모드
폭파 50분 만에 대북 전기·수도 공급 중단
“전술적 변화 불가피… 北에 책임 물어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오후 긴급 소집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브리핑에는 ‘강력한 유감’과 ‘엄중한 경고’ 등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다. 흡사 북측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11월로 시곗바늘이 돌아간 듯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던 청와대도 북측이 대남 관계의 대적(對敵) 관계 전환을 ‘행동’으로 옮긴 만큼 불가피하게 ‘냉각기’를 갖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유근(국가안보실 1차장)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강력한 유감’과 함께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삐라) 비난 담화 이후 보수 진영으로부터 ‘저자세 대응’이라고 비판받으면서도 대북 전단 근절책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거듭 촉구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북의 ‘행동’은 4·27 판문점선언을 전면 부정한 건 사실이지만 남측을 겨냥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었다. 하지만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통제 불능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측이 군사 조치를 취하면 정말로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어제 문 대통령이 북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바로 행동까지 보였으니 ‘위기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의 ‘전술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과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경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도발하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다음 (군사행동) 단계로 안 가도록 하려면 ‘강대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대화의 창을 닫지 말아 달라”고 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반도의 봄’의 상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오전만 해도 북측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은 폐쇄회로(CC)TV로 폭파 장면을 실시간 관측하고 상황을 전파해 합참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가 폭파 2시간여 만에 NSC 상임위를 소집해 대응 기조의 가닥을 잡자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측을 강력 비판했다. 통일부는 오후 3시 40분쯤 연락사무소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전기가 끊기면서 개성 주민들이 사용했던 연락사무소 내 정배수 시설이 정수한 수돗물 공급도 중단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폭파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기에 즉각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가 나오고 10여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상황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일단 예고가 된 부분”이라면서도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