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흘 만에 실제 도발… 다음 수순은
‘폭파’ 보고받고 급히 외통위 나온 김연철 통일
김연철(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도중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보고받고 급히 회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첫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개성공업지구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했다. 지난 13일 담화에서는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남 군사행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향후 보일 적대적 군사행보는 이날 오전 북한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총참모부는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대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로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가건물을 세우고 복구에 나설 수 있다. 철거 GP에 중화기를 다시 배치해 DMZ에서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DMZ에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MDL 인근에서 포사격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비무장화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경비병이 권총을 차는 등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남북은 2018년 JSA에 위치한 경비병들의 권총을 제거하고, 초소에 있는 중화기를 철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JSA는 남북이 비무장화를 이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한 상징적인 장소”라며 “주목 효과도 크기 때문에 JSA에서 다시 재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상에서의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합의로 닫았던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해안포 포문을 열고 NLL을 넘어 포격할 우려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 온 서해 5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전단 살포를 위해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군사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공단에 다시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북한은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지역에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운용해 오다가 2003년 12월 개성공단이 착공되며 해당 부대들을 이전했다. 개성은 서울과 직선거리가 약 60㎞에 불과해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 등을 재배치한다면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한층 높아진다. 개성을 통해 빠르게 서울로 침투할 수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 여겨진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것을 행동으로 빠르게 옮기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군사도발도 곧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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