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20주년 날 北에 대화 촉구

文 “4·27, 9·19 합의는 정권 바뀌어도 지켜져야만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
소통 강조하며 합의 이행 의지 천명
북미 여건 상관없이 남북협력 추진북한이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면서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소통과 협력, 대화를 통해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자”며 설득에 나섰다. 최근 북측이 ‘대적(對敵) 관계’ 전환을 선언한 배경이 단순한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가 아니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남측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생긴 누적된 불만이란 점을 감안해 남북 합의를 양측 모두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침묵을 지키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 등 두 차례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주목할 점은 4·27과 9·19 합의에 대해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 협력을 시작한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한 대목이다. 북을 향해 남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북한도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북측이 지난 4일부터 김 제1부부장 담화 등에서 “(남측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누차 언급했고, 남측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저자세 논란’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국면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데 따른 부담은 사뭇 크다. 그럼에도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는 표현에서 보듯 9·19 합의 파기 등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연초부터 개별관광과 방역협력 제안을 통해 드러냈던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의지도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는 (북미 대화나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했다. 또 “어려울수록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평화는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는다”면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며 남북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4·27과 9·19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등 초당적 협력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북측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 전환의 명분을 오랜 기간 쌓았고, 대대적 군중집회까지 열면서 공식화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변곡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군사 도발이나 공동연락사무소 해체 등 추가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