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회…외교 공백 메워”

文대통령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회…외교 공백 메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2-19 22:42
수정 2017-12-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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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해외순방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13~16일)을 끝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며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주요20개국(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3 등 여러 다자회의에 참가했으며, 정상회담만 총 40여회 가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해외 순방의 성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新)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혀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을 꼽았다. 이어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원칙, 사람 중심 경제와 같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방중 성과에 대해선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의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시 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해빙의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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