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회…외교 공백 메워”

文대통령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회…외교 공백 메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2-19 22:42
수정 2017-12-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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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해외순방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13~16일)을 끝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며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주요20개국(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3 등 여러 다자회의에 참가했으며, 정상회담만 총 40여회 가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해외 순방의 성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新)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혀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을 꼽았다. 이어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원칙, 사람 중심 경제와 같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방중 성과에 대해선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의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시 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해빙의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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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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