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8대 그룹 회동 무기한 연기

청와대-8대 그룹 회동 무기한 연기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2-19 22:42
수정 2017-12-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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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일정 공개돼 취지 퇴색, 소통 기조 여전… “곧 재추진”

청와대는 당초 20일로 추진됐던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재계의 비공개 간담회를 무기 연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당초 내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재계와의 만찬을 추진했지만, 일정이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으로 일단 취소했다. 재계와의 소통 채널 복원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락창구를 맡았던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 협의해 무기 연기 방침을 최종 결정했으며, 초청 대상이었던 8대 그룹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SK 등 8대 그룹 최고위 임원들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간담회 일정과 참석 대상 등을 대한상의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취지를 설명하며 인원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무적 고충을 듣고 싶다는 취지를 밝혀 8대 그룹으로 추리고 부사장급 정도로 생각했는데 각 그룹에서 하나둘씩 ‘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데 전통적 기준으로 재계 서열에 따라 참석 대상이 선정됐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듣는 게 불가능해졌다”면서 “해를 넘길 수도 있고 일정이 맞으면 해를 넘기기 전에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와의 소통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회동이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기업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서비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요 차관들과 LG그룹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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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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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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