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기관리센터 강화”…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 지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해 청와대가 중대 재난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컨트롤타워 논란이 있었지만 새 정부에선 중대 재해 시 청와대가 최종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청와대가 나서서 관리할 중대 재해와 관련 부처가 관리할 일반 재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의 읍·면·동 단위에서는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가 심해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보다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김정숙 여사의 제안으로 수해지역 ‘낙과’(落果)로 만든 화채가 올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