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내용

메르스·세월호 부실 대처서 교훈…일반·중대 재해 나눠 시스템 구축
재난도 靑위기관리센터에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중대 재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난 관리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청와대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발을 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직접 언급하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해를 일반 재해와 중대 재해로 나눠 이 중 청와대가 중대 재해를 총괄하고, 일반 재해 상황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재난에서 여러 관련 부처를 거치지 않아도 돼 대응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다. 지진 발생을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보내는 과거 시스템으론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그 상황을 보고받았듯, 재난 재해 상황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신속히 전달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에 강력한 지휘권을 줘 해상 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 재난은 소방청이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재난 문자메시지에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대응 지침을 보다 상세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주 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길 바란다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며 “이러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일본처럼 재해·재난 주간 방송사는 재해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하면 재난 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을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