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 배경과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시정연설에는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 문제와 악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우려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절박감이 묻어있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른다”는 말로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도 ‘경제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대통합’을 화두로 제시하며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절벽의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어려움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고용 없는 성장과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재투자를 끌어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J노믹스’의 목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약 11조 2000억원 규모인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고 다음으로 여성, 노인, 지역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다. 소득 불균형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기로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공약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한다. 되도록 갈등의 소지가 적은 항목부터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