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에서 빠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위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에 대한 반발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회동에도 불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경기침체, 대량실업)과 무관하다”면서 국회 통과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면서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야당의 요청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회동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선 문제도 거론됐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막는 것은 결재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야당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주 원내대표는 “부정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안 된다는 것에 정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보고서 채택 문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되 적격·부적격에 대해서는 각 당 의견을 병기해야 한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경기침체, 대량실업)과 무관하다”면서 국회 통과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면서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야당의 요청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회동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선 문제도 거론됐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막는 것은 결재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야당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주 원내대표는 “부정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안 된다는 것에 정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보고서 채택 문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되 적격·부적격에 대해서는 각 당 의견을 병기해야 한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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