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움직인 이상 다른 카드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교착 상태에 빠진 인사청문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협조를 요청한다.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직접 야당 지도부에 고개를 숙이고, 읍소(泣訴)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이에 ‘강경화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내에서 기류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강경화 내정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상당 부분을 소명했고 남은 의혹도 지명을 철회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야 3당은 위장전입과 가족의 탈세 의혹 등을 내세워 지명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야 3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임명 동의 여부를 강경화 내정자 지명철회와 연계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인사 교착 정국을 풀기 위해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단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급발진한 정부라는 한계와 특수성을 설명하고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이를 총괄할 외교부 장관 임명이 시급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먼저 낮은 자세를 보임으로서 야권의 위신을 살려주는 대신 강 내정자를 포함한 장관 내정자의 임명 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야당에 ’대통령의 읍소‘라는 전리품을 안겨주는 동시에 ‘더 나올 카드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 이상 협상 테이블에 다른 카드가 올라올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문 대통령의 직접 설득에도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청와대와 야권 모두 결단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선택지에는 ’지명철회‘와 ’임명강행‘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남지 않는다. 체면에 개의치 않고 본인이 직접 야당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인 마당에 문 대통령이 강경화 내정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