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임기 반환점] “이것만은 꼭”… 전문가 제언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원로들과 전문가들은 ‘마무리’를 강조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2016년과 2017년 총선,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대통령이 온전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상 올해까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들 보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그 마무리마저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마무리 수행에는 ‘정치력의 극대화’, ‘소통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 위한 소통 선행 필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번 북한 사태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큰 용단과 영도력을 보여 주었다. 조금 더 소통의 폭을 넓히고 민심을 잘 수렴해 나가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총평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후반기 소통 문제가 중요하다. 좀더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외교안보 문제에 후한 점수를 준 뒤 “행정부의 일은 국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만큼 정치인들과 함께 비행기도 타고 밥도 먹으면서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중의 대상으로는 ‘노동개혁’이 많이 꼽혔다. 박 전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노동개혁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방향 설정은 굉장히 잘했다”면서 “다만, 사회적 대타협은 이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청와대의 행동이 있어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전직 경제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은 기간 4대 부문 구조 개혁 중 노동 개혁에 올인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치적 리더십 복원에 힘 쓰라고 조언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권 초기에 끝내야 하는 구조 개혁의 타이밍이 늦었지만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노사 양보를 이끌어 낼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간이 없어… 버릴 것 과감히 버려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노동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국민에게 혼선을 줬다”며 “경제는 심리인 만큼 일관된 메시지 전달에 좀 더 신경 쓰라”고 했다. 이 전 국회의장은 “재정적자 해소 및 내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내수 살리기에 나서면 그것이 결국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