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전문가들에게 들어 본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제언

2013년 2월 25일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5일로 반환점을 맞았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지향점으로 내걸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2년 반 동안 적폐 개혁, 경제활성화 및 대외 관계에 매진했지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연이은 고비를 맞으며 견고했던 ‘40% 지지율’도 무너지는 등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 리얼미터가 24일 주간 집계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41%로 북한 도발 강경 대응 조치에 힘입어 메르스 사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지지율(3년차 2분기 기준)은 이명박(49%)-김대중(38%)-박근혜(36%)-노무현(34%)-김영삼(28%)-노태우(18%) 순으로 박 대통령이 3위에 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한 부정 평가도 55%로 노태우(62%)-노무현(53%)-이명박·김영삼(41%)-김대중(25%) 전 대통령과 비교해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신문은 분야별로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을 진단하고 원로들로부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제언을 들어 봤다.







[정치]



박근혜 정부의 2년 6개월은 다사다난했다. 첫해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으로 여야 관계는 얼어붙었다.

이듬해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 연말에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 실세 논란이 가열됐다. 올 들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사태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고비마다 악재가 터졌고 야당은 물론 당·청 관계마저 원활하지 못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제외하면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원로와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를 풀어가려면 ‘소통’을 강화하고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고언했다. 역설적으로 소통 확대를 통해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통의 리더십 ‘만기친람식’ 바꿔야

정치원로들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성공하려면 불통 리더십과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많은 얘기를 듣고, 소통한 뒤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이지 국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국정쇄신도 좋지만 소통의 폭을 넓혀가면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장관들에게 서면보고만 받지 말고 대면보고를 받고 국정현안 해결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운영과 인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노태우 정권 후반기는 역대 정부 가운데 지지율은 가장 낮고 YS(김영삼 대통령)에게 권력을 내주긴 했지만, 덕망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중용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센터장은 “국회에, 야당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대결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100%를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양보하고 타협을 해 70~80%라도 성과를 내는 실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 방법론을 바꿔야

박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컸다. 다만 개혁 대상인 노동자의 양보를 끌어내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정성을 보이고 사회통합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전 의장은 “방향 설정은 굉장히 잘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순서”라면서 “여당에 맡겨둘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여야 대표에게 노동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노동개혁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여당에서 노동계 저항을 딛고 대통령을 뒷받침할지 의문이고, 정권 후반기에 공무원들이 총대를 메기를 바라기도 쉽지 않다”면서 “방법은 딱 하나다.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YS 때 노동개혁을 시도하면서 존경받는 전직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각층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노동개혁위원회를 만들었던 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총선 전후로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총선 전까지가 대통령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려 한다면 예컨대 노동개혁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외교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굳건한 한·미 동맹 확인과 한·중 관계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 관계는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을 맞는 등 시련을 겪었다. 한·일 관계 역시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할 만큼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임기 후반은 남북 간, 한·일 간 관계 개선이 과제로 지적된다.

●꼬일 대로 꼬이는 남북 관계

임기 출범 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 남북 관계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 없이는 남북 관계 진전도 없다는 강경 기조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올 들어 북한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제안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년·분단 70년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선 우리 쪽을 향해 포격 도발까지 감행해 긴장이 준전시 상태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우리 측 역시 강력한 대북 압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정세는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 역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한 채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안마다 워낙 입장 차가 커서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풀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결국 최고지도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속 對中 협력, 최악 한일관계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으로 나가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북핵 문제를 비롯해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 등에서 확고한 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또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 등을 이끌어 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를 두고 ‘빛 샐 틈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역시 강화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이른바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발전시켰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혀 북핵에 대한 중국 측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아베 신조 총리의 과거사 왜곡 움직임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우리 정부 역시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나마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지난 14일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일정 부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대미, 대중 관계는 더욱 심화시키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남은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