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안팎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크게 3가지 주제 아래 진행됐다.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 대책, 농산수산품 수출 확대 대책, 핵심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대책 등이다. 6차 회의는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된 것이며, 이날 결정은 관계부처가 7개월간 협업해 나온 결과물이다. 모두 7개 분야에 135개 과제가 선정됐다. 과제 수행에는 16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뤄진다면 향후 15조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경제 5단체장과 기업단체 50명, 코트라 등 유관기관에서 모두 19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사양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분야별로 사양산업으로 인식했던 시점도 있었지만 이제 정보기술(IT)과 창조경제를 덧붙이면 모두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농업이 미래에 선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각 부처가 기존의 정부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창조적 아이디어로 지원하는 ‘창조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의 발전 방안과 관련,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이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겠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논의됐다. 서비스산업협회는 국가별로 총 케이블 길이가 중국 1560㎞, 일본 2350㎞, 프랑스 2900㎞, 스위스 1750㎞ 등이지만 한국은 133㎞인 점을 거론하며 각국이 케이블카를 환경 보존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환경 친화적 케이블카 도입 근거 등을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