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면접·수능만 대입에 반영키로…수강신청제·무학년제 도입“외고·자사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 인정하지 않을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9일 대학입시 논술과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생부 평가방식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입시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금의 학교 수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논술을 출제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개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자사고·외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라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의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인데 이중 일반고는 필수 이수단위가 86단위인 반면, 자사고와 외고는 77단위로 자율성을 더 보장받고 있다.

유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에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지 않겠다”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선발권보다 학생의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해 유연한 학제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어려운 미분, 적분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학생 개인의 관심과 성장 속도를 무시한 학년의 개념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무학년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국민이 유일하게 바꾸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며 “대입제도·고교유형·교육과정 등 학교제도 전반을 법제화해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백년지대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수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을 공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