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재취업 등 ‘인생 이모작’ 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기초연금 인상과 어르신 평생교육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철수의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노후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기본 생활보장복지’를 통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함께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해마다 3천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75세 이상의 입원비 본인부담율은 현재 20%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 역시 현재 50%에서 30%로 내려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6만4천여 개 경로당은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위해 대학 내 취업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 도입이 그 일환이다.

아울러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해 은퇴자 고용을 확대할 근거도 마련한다.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 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령자 노동에 적합하고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성이 낮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고용기업’으로 지정,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