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장애인 주요 공약
文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洪 “직업훈련 센터 전국 확대”
安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劉 “사각지대 해소·맞춤 복지”
沈 “등급제·부양의무자 폐지”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장애인들과 간담회 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장애인 차별 금지, 처우 개선 공약 마련에 힘을 쏟았다. 주요 후보 5명 모두 장애등급제를 폐지·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를 차등 지급하거나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로 장애인 빈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에 관심을 보여 왔다. 홍 후보 측은 “장애인 구직자 중 직업훈련 참여 희망자는 3만 7900여명이지만 현재 전국 5곳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훈련 정원은 연간 660명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서비스종합판정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개선하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안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장애인 복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3년마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공표, 장애인 권리 옹호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는다.
유 후보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란 질적인 변화에 노력할 때”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대 국내총생산(GDP)의 0.6%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2.2%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공약에 담겼다.
공약 발표에 앞서 방문한 전주 완산구 동암재활원에서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장애인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 온 심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위험사회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 인구의 약 90%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됐다”면서 “저는 장애인의 싸움이 단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다”고 선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4-21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