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북핵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수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에 반입된 것과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상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강력한 안보관을 부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드 부품이 반입돼 부품 일부가 성주골프장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부품이 옮겨진 것과 사드를 설치해 운용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안 됐고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 다음 정부에서 미국, 중국, 북한과도 대화할 여지가 남았다”며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국이라면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도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점을 대화해 순리적으로 풀겠다.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대중 관계 훼손도 막는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못한 과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가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내부 준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한미간의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에서 사들일 수가 없다”며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하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 논의의 구경꾼밖에 되지 못 한다.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북핵동결→북핵폐기’의 2단계 접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동결이 검증된다면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국이 하는 많은 노력도 북한을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최근 TV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친 적이 있었나. ‘코리아 패싱’을 만든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보 분야에서 자신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본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안보팔이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평생 ‘빨갱이’라고 공격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북, 좌파라는 단어로 국민을 편 갈라 공격하는 세력이야말로 가짜 안보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후보는 취임 이후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면서도 “청와대 지하벙커는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빈관도 국빈이 오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헬기장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대통령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귀족노조’ 문제가 나오자 “국내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되는데 고용세습 같은 특권을 행사하는 귀족노조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도 재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대기업 노조의 잘못된 형태는 개선해야 하지만, 그 개선작업은 재벌 개혁과 함께 행해져야 균형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