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 폐지…군복무 기피자 고위공직자에 임명 금지”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군 장병의 봉급을 2.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국방을 위해선 일선 사병에게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질러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병사들이 주 고객인 군 마트가 올린 수익은 연간 9천억 원인데, 군이 거둬가는 700억여 원의 순 수익금은 90% 이상 골프장 운영비 등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된다”며 “군이 병사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심 대표는 ‘애국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병장 기준 21만6천 원인 월급을 50만 원으로 2.5배가량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 마트 수익금을 상급부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부대 사병의 복지에만 쓰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해 군 복무 앞뒤로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모병제 도입도 약속하면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0만 현역군을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징집병 10만명, 4년제 전문병사 10만명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 모든 장병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심 대표는 국방 민주화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용하는 한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때 연례 국가안보 성과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군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지휘관과 병사가 같은 식당, 목욕탕, 이발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간부전용 시설은 없애기로 했다.

심 대표는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금의 기무사가 장병들을 사찰하는 권력기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무사를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사법체계를 감독할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군 영창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수구보수는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다.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군 현대화 작업은 방치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진짜 안보시대를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검찰에 삼성그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성은 노조파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노동이 처한 현실에 권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삼성은 국민과 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