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2018년 개헌 국민투표 공감…권력구조는 ‘중임제’ vs ‘분권형’ 갈려

국회 개헌특위는 12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듣는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정부·의회 형태와 개헌 시기 등을 두고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강을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입장을 같이했으나, 권력구조를 두고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견을 보였다.

범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까지 4년 중임제, 통일 후에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개정 헌법을 발효,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문재인, ‘4년 중임제’ 선호…2018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약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3년 임기단축 개헌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지금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광장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국민공론이 모이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과제 속에 포함해 행정수도의 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해 행정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2018년 국민투표 실시

개헌 시기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국회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만큼 의원내각제는 곤란하고, 4년 중임제 역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또 개헌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걸었다.

그는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고 권력구조만 바꾸면 양당 중진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게 된다.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고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으론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 되고 개헌이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수도이전·상하원제 주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헌 범위가 권력구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국회, 청와대, 행정 구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경우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개헌 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조항을 헌법에 넣어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선동 한국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년간 이어진 87년 체제의 낡은 국가 기틀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국가 대개혁’으로 이어지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4년 중임제’…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에 부정적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의 개헌 논의가 다분히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후보는 12일 경북 영천시장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30년 만에 개헌하면서 권력구조만 고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에 대해 생각해 온 것과 국민의 열망을 담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당장의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나, 앞으로 개헌한다면 통일 전까지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이나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 내치와 외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총리가 의견충돌을 빚을 경우 국가 운영에 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앙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만큼 효율성 측면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2020년 개헌해 내각제로 전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개정 헌법을 발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헌법 발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기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권력구조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주장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무엇보다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 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 환경권·건강권 신설 등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보완하고 중앙집권형 정부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