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경제정책 슬로건은 ‘더불어 성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박근혜 정부의 ‘4·7·4’처럼 성장이나 고용의 외형적인 수치에 집착하는 대신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성장’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 동력이 떨어진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는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고 소득과 재산에 비례한 조세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81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당장 하반기부터 시동이 걸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7일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려 했으나 지금 청년 실업이 거의 재난에 다다른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500명씩 더 뽑고,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3000명과 부사관·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도 더 채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임기 내에 국민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 17만 4000명,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34만명,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명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비정규직 대책도 마련된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뽑도록 하고, 출산·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대체할 때만 비정규직을 쓰게 하는 ‘사용 사유 제한제’가 도입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월 최대 100만원(현행 60만원)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내게 한다.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1인당 연평균 2124시간의 노동 시간을 매년 80시간 넘게 줄여 임기 안에 1800시간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하도록 하고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일명 칼퇴근법)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경제민주화·재벌] 범정부 ‘을지로委’ 구성… 갑질 등 불공정행위 근절

‘경제민주화’가 1987년 개정 헌법에 삽입됐음에도 이념으로만 존재할 뿐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지 못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문 당선인은 경제 성장에서 다수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힘 있는 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칭 ‘을지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갑질’의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한다.

문 당선인이 강조해 온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률적인 지원도 해 줄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부여됐던 전속고발권은 폐지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부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임금결정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도 새 정부의 구상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 전통상권 보호 차원에서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매월 공휴일 중 2일씩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조세]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2%서 25%로 원상복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자산소득 및 보유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업에 주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정책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새 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더불어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가 설치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분야에서는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적용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은 5억원 이상으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세율을 1~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는 축소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한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가들의 소득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경우 폐지 1순위로 꼽힌다. 이러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원이 부족하면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2%)을 25%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부동산] 맞춤형 규제 정책… DTI·LTV 완화 연장 않을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맞춤형 규제 정책 기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11·3 대책’과 같은 맥락이다. 우선 대출 규제는 더욱 옥죌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오는 7월까지를 기한으로 완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추가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 바 있다.

반면 이전 정부가 줄곧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 당선인과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다른 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는 그동안 국토교통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정책은 도심재생 사업이다. 문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형·청년층을 겨냥한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당분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선거 과정에서도 ‘일단 유보’ 입장을 보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