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병사 급여, 최저임금 50%까지↑…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3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겠다. 대학 입학금은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청년과 함께 정권과 시대를 교체하겠다.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도전은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청년 자기결정권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피선거권도 선거연령 18세에 맞게 낮춰서 미래세대의 정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겠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감독은 강화하겠다.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졸희망시대’를 열겠다.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캠퍼스푸어가 없는 학창시절이야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학 진학의 문은 더 넓히고, 등록금을 완전 해결하겠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더 내리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공부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 의무를 지킨 청년에게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병사 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 생활관에 수신전용 공동 휴대전화를 추가 설치하고, 복무중 부상·질병은 제대 뒤까지 평생 지원되게 하겠다. 군 인권 전담 보호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한국형 청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기본 삶을 보장하겠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여 청년 일자리가 생기도록 챙기겠다. 받지못한 아르바이트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1인가구의 식사·주거·실생활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 신혼부부에 신규 공동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겠다.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도입하고 카톡금지, 휴가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문재인이 청년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겠다. 문재인은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한다. 문재인은 전력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