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12일 “정의당이 집권하면 삼선전자서비스,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 왕국의 불법파견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5년 안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조선 시대에 양반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며 “비정규직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반값 인생’을 산다. 정규직이 280만원을 가져갈 때 150만원을 가져가고, 부모의 지위는 자식에게 대물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노동정책,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먼저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년을 초과한 직무는 상시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중규직(일종의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제 등 불분명한 비정규직 고용은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파견법을 폐지해 직업안정법과 통합하고 불법파견을 한 원청 사업주를 처벌해 불법파견이 실질적으로 막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선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지난 2006년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대해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일단 시행해보고 평가하자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