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개헌·檢개혁·서민복지·인프라뉴딜·행정체제 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6일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대란, 경제대란, 사회대란, 외교안보대란 등 천하 대란의 위기”라면서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을 총망라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란’에는‘대치’가 필요하다”면서 “그 해법을 국가대개혁 다섯 글자에 담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을 통한 4군 체제로의 재편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해역 전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선제타격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나 위장보수 친북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약속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상하원제(상원 50명, 하원 150명)로 개편하고,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청와대와 검찰 혁신을 통해 권력기관을 대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콘트롤타워로 만들고, 총리와 내각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청와대’는 확고한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대책 등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검찰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며, 검찰총장은 외부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면서 제조업 집중 육성, 강소기업 지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통한 규제혁파,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민안전 인프라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도로, 교량, 터널 등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인프라 뉴딜 사업’으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식수 댐을 건설해 국민이 깨끗한 1급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을 경제자치 특별구역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200만 명 생활권 국제조시, 금융관광 첨단산업 중심도시와 4차산업, 고급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서민중심 복지로 복지대개혁도 이루겠다면서 복지정책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중심 복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누리과정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 명품계가 생겼다고 한다. 국가 세금인 보육비로 계를 하고 돌아가며 명품백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좌파세력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무상보육은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개편하여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민과 청년, 서민과 소상공인 34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돼 있다. 집권하면 즉시 이분들의 신용 사면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사회대개혁과 관련, “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밝히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5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등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의 행정권역으로 만드는 행정대개혁을 단행, 실질적이고 확고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세우겠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