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4차산업 인재 10만명 육성·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포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159개 공약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약 360쪽 분량으로 총 12개 정책비전 아래 48개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구체화한 159개 공약과 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안보·통일·외교-자강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 ▲교육-유아부터 노년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산업·경제·금융-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등을 핵심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과학·방송·ICT-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노동-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정치·지방자치·사법-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 등도 12개 정책비전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투자 ▲주거·교통-민달팽이 없는 행복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재난·에너지-환경도 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성 평등-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문화-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농해수-국민건강 식량주권 등도 정책비전에 넣었다.

안 후보는 핵심적인 세부 공약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 수능 자격고사 전환과 대학별 논술고사 페지, 전월세 상한제 실시, 4대강 보 시범해체,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30%로 강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각각 5만호 씩 연간 1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매년 5만호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1천600만원을 지원하고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됐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연평균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고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채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연간 40조9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복지분야가 12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균형발전이 6조9천억원, 교육분야에 4조5천억원, 주거가 3조7천억원, 국방이 3조5천억원 등이었다.

안 후보 측은 소요재원에 대해 자체 사업재조정과 중기재정계획상 자연증가분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되, 추가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금액을 추계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7조3천억원)과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11조1천억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천억원), 공평과세 구현(12조6천억원)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집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민정책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등 당 내외 정책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안 후보와 정책전문가 그룹의 토론을 통해 완성됐다.

안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공약집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담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도 하루빨리 공약집을 국민에게 선보여 검증받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약집은 일반 서점에서 1만5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국민의당 홈페이지(http://people21.kr)에도 게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