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약 발표...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안철수, 노인정책 공약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인터내셔널센터에서 노인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4.18 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 이와 함께 △노인빈곤 제로 시대 △건강 100세 시대 △평생현역 100세 시대를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금재산·정부지원액 등을 누구나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노후준비 계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추고,틀니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어르신을 위한 단골의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치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국가 치매 연구개발비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