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법인세 인상

18년간 세율 34%→22% 낮춰…기업, 감세분 투자보다 곳간 채워

文·安, 선 실효세·후 명목세 인상
劉·沈 ‘실효·명목세 인상’ 한마음
洪 “정규직 창출 기업은 세율 인하”세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상 여부다. 역대 정부는 법인세를 내려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3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영삼 정부(28%)와 김대중 정부(27%), 노무현 정부(25%),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현행 22%(소득 200억원 초과 기업 대상)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 기대와 달리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법인세 감세분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 뒀다. 이 때문에 지금은 법인세율을 올려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뺀 유력 대선 후보 4명도 어떻게든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38명)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2%(16명)가 법인세를 증세 세목 1순위로 꼽았다.

법인세 인하 이후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줄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이뤄지기 직전인 2008년 23.4%였던 법인세 비중은 2010년 21.0%로 내려갔다. 2011년 금융위기 탈출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서 23%대로 반짝 회복했지만 2012년 소득 2억~200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춘 뒤에는 더 줄어 2015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선(先) 실효세율 인상, 후(後) 명목세율 인상’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실효세율·명목세율 모두 인상’을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통 보수’를 표방하는 유 후보가 ‘정통 진보’인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유 후보는 ‘중부담·중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도 집권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25%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 후보도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낮춘 실효세율을 올린 뒤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후보는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