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밤 생중계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동성애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문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라는 홍 후보의 질문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홍 후보의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예, 반대하죠”라고 단정적으로 답했다. 비록 문 후보가 토론 말미에 “차별은 반대한다”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추가로 밝히기도 했지만, 그 전의 동성애와 관련한 단정적인 답변은 비판을 받고 있다.

홍 후보는 시종일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급기야 토론 말미에는 “동성애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에이즈(AIDS)가, 1만 4000명 이상 에이즈가 창궐하는 거 아십니까?”라는 말까지 했다.

민변은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독일)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성명 말미에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