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입장과 속내

‘충격 보수층’ 자극할까 말 아껴
사법처리 여부 대선 쟁점 급부상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조기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대선 주자들은 ‘법치’에 근거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막상 탄핵이 되자 보수층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일부 대선 주자가 주장해 온 ‘적폐 청산’과도 맞닿아 있어 명확한 견해를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하면 강경 보수층의 동정론을 자극해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 할 시점에 오히려 갈등이 격화할 수 있는 데다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수위 조절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문제를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중도 보수층을 모두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중도·보수층으로 외연 확대 전략을 펴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이날까지 모든 경선 캠페인과 대외 논평을 중단했다. 다만 지난 3일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법 위에 어떤 특권도 없다”면서 “일체의 불법 사실을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안을 정치적 봉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곧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후 연이틀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서 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지켜보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지지층이 두터운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강경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구속될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구속해서 엄벌해야 한다”며 “적폐세력의 몸통인 부패한 정치세력, 뿌리인 소수 재벌 가문들도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범을 무관용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최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전에는 “모든 수사는 검찰의 몫”이라면서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몫으로 넘어가는 사법 절차를 정해진 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측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론적 견지만 밝히고서 말을 아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