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전문가·정부 평가

당국자 “자동 군사개입 볼 수 없어”
‘유사시 병력 투입’보다 완화 성격
유엔 제재·국제사회 비판 등 고려
일부 합의 내용 감췄을 가능성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군사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동 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날 협정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두 나라가 ‘침략당하는 경우’ 작동하는 조건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럴 확률이 없지 않으냐”며 “현실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유사시 즉각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보는 분위기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명확하게 ‘병력을 지원한다’는 게 아닌 포괄적인 표현”이라며 “외교적 발언의 특징이다. 향후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약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조약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제적 고립 속에 동병상련 처지인 이들이 일부 합의 내용을 감췄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가) 상호 이익을 위해 외교적이고 굉장히 고도로 조율된 표현을 했다”며 “강력한 수준의 문구가 협약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면에서 두 정상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대남 도발에 눈을 감아 주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현실적인 안보 관점에서 안이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북한과 러시아가 국방 문제 외에 경제 관련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유엔 제재 등을 고려해 대외에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레이 에어리어’(Grey Area·모호한 영역)”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