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미훈련날 첫 ‘김정은 위임 담화’

“정세악화 화근”… 주한미군 철수 주장
美 겨냥 “침략 본심 가리는 위선” 직격
靑·통일부 “상황 예의주시”… 말 아껴
남북정상회담·북미대화 재개 힘들 듯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낸 데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413일 만의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반전 계기를 맞는 듯했던 남북 관계가 불과 2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에 돌입한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할 때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 이번에는 ‘당국자들’이라고 했다. 지난 1일 담화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명확하게 요구했는데도 훈련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도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3월 첫 개인 명의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도맡았는데, 김 위원장의 ‘위임 담화’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오후 4시 북측은 군 통신선 마감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오후 5시 남북연락사무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오전 통화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8시간 만에 두절된 것이다. 그는 지난 1일 담화에서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며 남북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오전만 해도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담화는) 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담화 의도나 북한의 대응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로키’로 대응했지만, 연락 채널이 불통된 이후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북측이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남북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로 여겼다는 점에서 교류·협력 복원이나 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등도 한동안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점도 심상치 않다. 김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력시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거론했던 ▲남북 군사분야 합의 파기 ▲대남 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폐쇄 등의 카드를 차례로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해 문턱을 높이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남북 관계를 한 번에 단절하진 않겠지만 조평통과 금강산 기구 폐지, 나아가 전술무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