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 예비회의도 화상회의도 이례적

대북 확성기·美 전폭기 등에 영향받은 듯
‘文 판문점합의 이행 재확인’도 성과 판단
北 김영철 “보류 결정 재고할 수도” 담화
‘취소’ 아닌 ‘보류’로 공세 가능성 열어놔
예비회의 배경… 화상회의 사진은 미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한 것은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의 강경 대응을 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둔데다 군사적 긴장이 통제 불능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같은 날 담화를 내고 보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보류 결정이 대화를 고려한 국면 전환의 예비단계인지 속도조절 차원인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남측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행동으로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북측은 성과라고 평가했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하노이 노딜’ 이후 가시적 성과가 없는 등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측이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을 투입하고 최전방 지역에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등 ‘대적 군사행동 계획’을 실행할 조짐을 보이자 한미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고려했고 미국은 21일 한반도를 포함하는 미 해군 7함대 작전 구역에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니미츠호를 배치하고, 22일 전략폭격기 B52H도 필리핀해로 출격시켰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미 체제 결속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며 “내부적 이유, 한국의 대응, 미국의 움직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본회의가 아닌 예비회의 개최는 보류를 긴급 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본회의 결정을 남겨둔 것은 언제든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며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이 화상 회의를 주재한 것도 처음이지만 북측은 관련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총참모부가 예고한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군대 재전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군사적 보장 계획을 보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남한)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하여 점쳐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하며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국방부가 ‘대북감시 유지’, ‘대비태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을 비난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