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서 ‘북미 비핵화’ 발언

“北, 큰 재앙 피해야”… 나비효과 우려
“하노이 노딜 쌍방책임… 실패는 아냐
9월 유엔총회 회동이 반전 기회될 것
김정은 ‘빈손’ 우려 서울답방 힘들 듯”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또 북미가 서로 자제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촉진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빅딜’ 결단을 설득하려면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레버리지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 “노딜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통스러운 오디세이 같은 과정에서 좌절일 뿐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어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시각이고 북한도 나름의 계산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더 현실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에 빅딜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달라고 전화 통화에서 밝힌 데 대해 레버리지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비공식 회담으로 결과물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한 뒤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동을 한다면 반전 구상이 될 것”이라며 “쉽지 않지만 꿈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기했다고 밝힌 영변 핵시설 외 시설이나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북한이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추정이 아니라 증거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선언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란은 상존할 문제로 봤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유일한 외교적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북한 문제에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회담 무산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그는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물어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고 지적하고 “협상의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했다가 다시 “쌍방 책임”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 문 특보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없다면 평양에 가져갈 선물이 없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