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공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미국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의 제재위반 내용이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간,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회원국은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간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수로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기존 방류시설 주변에서의 건물 신축 모습이 포착됐는데 한 회원국은 신축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 중순 냉각수 방류를 확인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제재위는 영변 핵시설내 실험용 경수로 서쪽에 새로운 건물을 확인했는데 위성사진은 방사화학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제재위는 우라늄 농축 시설과 채굴광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 가능성이 있는 ‘강선’에서는 대형 트럭의 주기적인 움직임 외에 중대한 변화는 없으며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는 지난해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돼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은밀하게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의 단체(기업)나 개인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위는 또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북한의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가 대량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런 제재위반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으로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정제유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정찰총국이 유럽연합(EU)에서 폐쇄된 계좌의 자금을 아시아 금융기관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재위는 지적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재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어 “명백한 제재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측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